최근에 소비가 수축되면서 정부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늘어났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공인특화자금', ' 혁신성장촉진자금' 등 그 이름도 다양하니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정부에서 사업난을 겪는 사업주들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시중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금융지원사업을 말합니다. 직접 뉴스를 살펴보니 최근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환급이라는 사업이 진행중인거보니, 소상공인을 위해 상당히 다양한 사업을 준비한거 같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은?
지원자격으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제조, 건설, 운수, 광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로 말 그대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원요건은 밑의 사진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세부지원요건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세부항목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 맞는 세부 신청요건이 따로 있으니 해당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진흥공단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의 차이점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나뉘는데요.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직접 신청하고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 상담도 예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대리대출은 타 금융기관과 은행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타 보증기관에서 보증하고 은행권에서 대출이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종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항목마다 세부요건이 다르므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시로 '소공인특화자금'은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수출 실적 증가,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등 요건이 다릅니다.
- (예시)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혁신성장촉진자금 - 수출 실적 증가,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정책자금별 신청대상 및 대출(금리, 한도, 방식)
일반경영안정자금(대리대출)
신청대상: 업력 무관의 소상공인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대출한도: 기업당 7천만 원
대출방식: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특별경영안정자금(대리, 직접대출)
신청대상: 긴급, 장애인, 저신용, 청년고용, 대환대출 등
대출금리: 각 신청조건에 따라 다름(기준금리 ~ 1.6%)
대출한도: 기업 당 3천만 원 ~ 1억 원
대출방식: 직접 및 대리대출
소공인특화자금(대리대출)
신청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상공인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대출한도: 운전자금 1억 원, 시설자금 5억 원
대출방식: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혁신성장촉진자금(직접대출)
신청대상: 혁신형(수출 실적 증가,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일반형(스마트기술 및 온라인 활용, 백 년 소공인 등)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
대출한도: 혁신형(운전 2억 원, 시설 10억 원), 일반형(운전 1억 원, 시설 5억 원)
대출방식: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위처럼 다양한 정책자금이 존재하는 관계로 소상공인진흥공단 공지사항의 링크를 남겨둘 테니 '검색'을 통하여 해당하는 정책자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밑의 원클릭 간소화 서류제출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용안내 설명서 다운로드
제가 직접 소진공의 사이트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살펴보니 연세가 드신 소상공인 분들은 위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및 대출신청방법, 대출확인서 출력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파일을 업로드해 둘 테니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정책자금에 정책자금, 대상, 대출신청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직접 찾아보니 그 내용이 매우 방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돈 안 주려고 그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위에 써놓은 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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